① 관련법령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② 신고대상

     주거용건물(실질용도로 판단, 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 등 포함)로서 임대차금액이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③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및 도의 시지역(도의 군지역은 제외)

④ 신고방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

⑤ 임대차내용 변경시

     재계약으로 인해 임대차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해 별도 신고(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묵시적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⑥ 신고의제

    - 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 첨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 임대차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되는 것으로 간주

⑦ 신고기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⑧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신고누락시(별금 100만원 이하), 허위신고시(벌금 500만원 이하)

     - 2021.06.01. ~ 2022.05.31.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