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는 신규 국내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고객의 요청으로 해당 사업자의 해외 공장으로 저희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해외공장으로 보내지만 대금 지불은 국내 사업자인 고객이 할 예정입니다. 국내 사업자간(자사와 고객) 거래로 단순히 고객의 요청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해외 공장 혹은 해외의 지정한 공장으로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지급을 국내 사업자인 고객에게 받는 경우, 영세율거래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10% 부가세를 포함하여 내수거래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수출신고서상 수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거래상대방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일반세율(구매확인서 등을 받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고, 귀사가 국내사업자의 해외공장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