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는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3~5일 정도 연수를 실시한 후 업무에 투입시키고 있으며, 하루에 교육시간에 따른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연수만 받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교육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사원은 사측과 근로 고용관계이므로 교육비, 연수수당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특별히 비과세 항목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입사 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어교육비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