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농어촌주택 부수토지에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2주택 중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